[JBC간추린 뉴스] '북한, 5·16 쿠데타 예견…지지성명 준비' 외[중앙방송]

북한, 5·16 쿠데타 예견하고 지지 성명 준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branch=&art_id=924533

<앵커 멘트>

오늘은 KBS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5.16 쿠데타를 예견하고, 지지 성명까지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중국 비밀외교 문서를 워싱턴 정인석 특파원이 공개합니다.

<리포트>

26페이지 분량의 중국 외교 기밀문서는 5.16 쿠데타 당일 저녁 북한 수뇌부의 움직임을 처음 밝혔습니다.

김일성 당시 수상은 부수상 김일을 시켜 급히 중국 대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특히 5.16 쿠데타 지지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중국에 미리 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지 성명까지 검토하고있었다는 점은 5.16 주도세력에 대해 북한이 상당히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정황상 군내 진보세력에 의한 독자 쿠데타로 보인다, 미국의 사주가 아닐 가능성이 90%라는 겁니다.

북한은 가담한 군인 상당수가 진보 성향이라고 풀이하면서 미국이 장면 정권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고 중국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박정희 당시 소장이 한때 남로당에 연계됐었다면서 그 형도 이른바 혁명 활동을 하다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제임스 퍼슨(윌슨센터 연구원) : “쿠데타 직후 중국과 북한은 남한의 사태 전개에 대해 꽤 흥분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군내 진보세력이 반란을 꾀할 거란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두달 반 전 작성된 또 다른 외교 문서에서 북한은 이같은 예견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종 결론을 유보한 채, 하루 이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중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10월유신 선포, 北에 2차례 미리 알렸다”

본보 1971~72년 北외교문서 입수

http://news.donga.com/3//20090924/8813401/1

박정희 정부가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계엄 선포와 헌법 폐지, 국회 해산, 대통령 간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維新) 체제’를 선포하기 전에 두 차례 북한 당국에 이를 예고하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남측은 10월유신 선포 다음 날인 18일에도 북측과 다시 접촉해 “남북대화의 목적에 부응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헌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북한은 같은 해 7월 4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3원칙에 따라 남북통일을 이룬다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동유럽 사회주의 우방국들에 “한반도에서 미국과 일본을 몰아내 박정희 정권을 고립시키고 내부 혁명역량을 강화해 남북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의 국제 냉전사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동독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옛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북한 관련 외교문서를 입수해 분석함으로써 밝혀졌다. 우드로윌슨센터는 2006년부터 한국의 북한대학원대와 함께 ‘북한 국제문서 조사사업(NKIDP·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을 진행해 왔으며 1971∼72년 당시의 북한 관련 문서 39건(총 164쪽)을 영어로 번역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문서들에 따르면 김재봉 당시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72년 10월 19일 동유럽 6개국 외교관들을 만나 “16일 판문점 남북 접촉에서 남측은 박정희 대통령이 17일 북한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17일 (10월유신) 발표 1시간 전에도 남측이 전화를 걸어 라디오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당시 남측 대표는 북측 대표를 만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영주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위원장(김일성의 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장은 메시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내각 수상이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룰 것”이라며 “하지만 남측 다수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어 (통일을 위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 측에는 발표 하루 전에 필립 하비브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발표할 성명 사본을 미리 전달했다. 나머지 주한 외교사절에게는 발표 3시간 전에 알렸다. 당시 남한 언론엔 유신 선포 사실이 사전에 보도되지 않았다.

한편 김일성 내각 수상은 1972년 9월 22일 정준택 부수상을 루마니아에 보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대통령에게 대남 평화공세(peace offensive)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수상은 “남한과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한 내부의 혁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한 끝에 ‘평화공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남 평화공세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드러난 것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적화를 노렸다는 보수진영의 시각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선준영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전 유엔대사)는 “이들 문건은 최근 북한의 대외 유화 공세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인사 나누는 박근혜 전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Park Geun-Hye and Han Seung-Soo

“1970년대초 南北정권 ‘적대적 공생관계’ 입증”

Park Cung-Hee's Lee and Kim Il-Sung

【1】 1972년 평양에서 2차례 열린 비밀회담에서 만난 김일성 당시 북한 내각수상(오른쪽)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2】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발표하는 이후락 부장. 【3】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1972년 11월 4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끝난 뒤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는 이후락 부장(왼쪽)과 박성철 북한 내각 2부수상. 뒷줄 왼쪽부터 최규하 당시 청와대 특별보좌관, 장기영 전 부총리. 동아일보 자료 사진

http://www.donga.com/fbin/output?f=a_s&n=200909250093&main=1

北외교문서로 드러난 남북접촉… 전문가들이 본 의미

“국제정세 급변속 남북대화를 권력강화에 활용

朴정권, 유신에 대한 北 오해 살까봐 사전통보

北도 유신 두달뒤 헌법 바꿔 ‘수령절대체제’로”

《박정희 정부가 1972년 10월유신을 선포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북한에 예고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동유럽 외교문서들은 남북 관계사의 이면을 규명하는 중요한 사료(史料)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학계는 당시 남북한이 모종의 사전 교감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해 왔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24일자 A1·4·5면 참조

“10월유신 선포, 北에 2차례 미리 알렸다”

南 “1시간뒤 비상사태 선포… 잘 들어보라” 北에 전화통보

北 “7·4성명은 대남혁명을 위한 평화공세”

이번에 발굴된 문서들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반 북한 및 남한 현대사의 서술 작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971년 이후 대화를 진전시켜온 남북한 정권은 당시 은밀한 교감을 통해 분단 이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바탕 위에서 남한은 통일과 남북관계를 명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문서들은 우선 1970년대 초 남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국제정치나 국내정치 차원의 규명 작업에 훌륭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970년대 초반 급변하는 국제정세(동서양 진영 간 데탕트) 속에서 북한은 중국을, 남한은 미국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비슷한 처지에 처했다”며 “두 나라는 남북대화와 독재 권력의 공고화라는 비슷한 형태로 대응했다는 사실이 문서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문서들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던 김일성, 박정희 정권의 ‘적대적 공존관계’를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남북한 당국은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남북대화와 통일논의를 각자 자신의 권력 강화에 최대한 활용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10월유신 선포 하루 전인 16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질서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질서’란 박 대통령이 선거와 야당,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독재구조였다. 북한도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새 헌법을 만들어 김일성 당시 내각수상을 주석으로 추대하고 ‘수령 절대주의 체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남북은 같은 길을 걸었다.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 수립의 명분으로 남북대화와 통일을 제시했기 때문에 북한의 오해로 남북대화가 끊어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에 남북대화의 유지는 유신체제를 안착시키는 수단이었다는 점이 이 문서들을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남한이 북한에 10월유신을 예고한 것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후락 부장의 행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문서들은 1970년대 남북대화에서 이 부장 개인의 역할을 더욱 부각하는 사료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드로윌슨센터와의 문서발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을 방문해 7·4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이 부장이 10월유신에 대한 북한의 오해로 남북대화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부장이 스스로 박 대통령의 2인자라고 생각했으며 남북대화라는 업적을 통해 정치적 야망을 키웠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평양 주재 동독과 불가리아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이 부장은 북측과의 대화에서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종종 과감한 양보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2년 10월 12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남측 위원장이던 이 부장은 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언급한 것을 북측이 따져 묻자 “그 표현은 언론인들이 넣은 것”이라면서 남측의 실수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1971년부터 겉으로는 대남 평화공세를 폈지만 속으로는 남한 정권의 국내외적 고립과 내부의 혁명 역량 강화를 통한 적화통일을 노렸다는 사실도 북한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신 교수는 “당시 박 대통령과 정책결정 라인에 있었던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평화공세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국내외 정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할 때 과감하게 평화 공세를 펴 왔다”며 “최근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유화 공세를 펴는 것도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외 정세를 오판 또는 왜곡했던 흔적도 이번 문서에 드러났다. 서 원장은 “남한 주민들이 7·4공동성명에 환호하면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대목과 남측이 적십자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자고 한 것이 서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북측 대표단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부분 등은 남한 정세에 대한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라며 “김일성 수상을 기분 좋게 하려는 사실 왜곡이 역설적으로 지도자의 판단을 흐렸고 지금도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N. Korea Informed Twice of 1972 State of Emergency

http://www.wilsoncenter.org/topics/docs/InterKoreanRels_EnglishCoverage.pd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1972 told North Korea twice of the
dissolution of the South Korean parliament and the state of emergency that
ensued, scholars in the U.S. said yesterday.
Since 2006, the center has conducted the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with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Seoul,
and translated into English 39 documents on the North written between 1971
and 1972.
The documents were exclusively obtained by The Dong-A llbo.
The administration that year declar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state of
emergency, suspended the Constitution, disbanded parliament, and adopted an
in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his finding was announced yesterday by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a U.S. government think tank, through analysis of diplomatic documents
of former Soviet republics that were kept in the former East Germany, Romania
and Bulgaria.
The North had announced an inter-Korean joint statement July 4 that year,
saying reunification can achieved by the three main principles of independence,
peace and unity

Pyongyang later told its communist allies in Eastern Europe that the statement
was a tool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by strengthening internal power,
inciting a revolution in South Korea, kicking out the U.S. and Japa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olating the Park administration.
Kim Jae Pong, then a deputy director at the North’s Foreign Ministry, told
diplomats from six Eastern European nations on Oct. 19, 1972, “Representatives
from North and South Korea held talks Oct. 16 at Panmunjom, a border reg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South informed us over the phone at 6 p.m., an
hour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President
Park Chung-hee will announce a state of emergency on the radio and asked us to
listen carefully.”
The diplomatic documents describe the conversations the two Koreas had after
1971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was passed. Pyongyang’s intent on the
peaceful reunification approach confirms the view of conservatives that the
North supports dialogue on the surface but aims to communize the Korean
Peninsul

Park Chung-hee regime pre-notified N. Korea of 1972 martial law imposition: document

http://www.wilsoncenter.org/topics/docs/InterKoreanRels_EnglishCoverage.pdf

SEOUL, Sept. 24 (Yonhap) -- South Korea's Park Chung-hee government pre-informed North
Korea that it would impose martial law south of the border in the early 1970s, Eastern European
dossiers acquired by a U.S. think tank said.

The documents, translated and made public by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re the first to show that Park's authoritarian regime sought to assure Pyongyang that its move -- which granted the South Korean leader near-dictatorial powers -- did not
mean to "offend" North Korea and would rather "guarantee the peaceful dialogue."

Park, who seized power in a military coup in 1961, declared martial law on
Oct. 17, 1972, dismissing the parliament and suspending the Constitution.
His government revised the Constitution later that year to lift term limits on
his presidency.
According to the Bulgarian foreign ministry that filed part of the dossier,
South Korea twice notified the North's Kim Il-sung government of its
imminent announcement of martial law; a day before the announcement and
again one hour earlier.
For the first notification, South Korea called a meeting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and said "some measures" were inevitable to root out
opponents of reunification.
A South Korean representative, whose name was not mentioned in the
document, "said that Park Chung-hee and Lee Hu-rak desire th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but they have many opponents. That is why
some measures w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order in the
country," the document said.
Lee was the president's special envoy who facilitated an inter-Korean
reconciliatory statement in July that year.
The representative further explained "a statement" will be announced the
following day. North Koreans quoted in the dossier said he "asked it be
listened to carefully on our (the North Korean) part.

One hour before the decree was announced, South Korea again informed
the North "by telephone that at 19 o'clock an 'Emergency Statement' from
Park Chung-hee would be released on the radio, and they asked that we
listen to it,"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s.
A day after the martial law was imposed, the two Koreas met again. Asked
by North Korea to explain, the South Korean representative said "strong
opposition" forces prompted the Seoul government to invoke martial law so
that it could modify the Constitution "without chaos and disorder in the
country."
The representative added that Park's emergency statement had "no points
that affected or offended the DPRK (North Korea)" and a new Constitution
would "guarantee the peaceful dialogu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Park earlier revised the Constitution in 1969 to allow himself to run for a
third term. By declaring martial law and revising the Constitution again in
1972, he removed term limits on his presidency. He was assassinated by his
chief intelligence officer, Kim Jae-gyu, in 1979.
Some opposition leaders have claimed the Park regime used the cause of
reunification as an excuse to permanently rule the country, but the claims
had not been substantiated.
Also in the early 1970s, North Korea launched extensive diplomacy toward
its communist allies in East Europe as it was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South. North Korea invited ambassadors from Eastern Europe in 1972,
saying its "peace offensive" toward South Korea's Park government was
aimed at precluding U.S. and Japanese influence on the South and
eventually achieving reunification, according to the document
Kim Il-sung also sent Jeong Jun-taek, vice-premier of the Cabinet, to
Romanian President Nicolae Ceausescu, in September 1972, saying the
North has no intention of invading the South.
"If we start a war in South Korea, it can turn into a world war," Kim said,
according to records filed by the Romanian foreign ministry. "What should
we do? Taking the current situation into account, we thought the best thing
to do is to launch a peaceful offensive."
In talks with Ceausescu a year earlier, 1971, Kim Il-sung argued North
Korea had to seize a U.S. military ship, USS Pueblo, three years earlier
because it had illegally entered its territory. The U.S. ship is now displayed
along the main river in the North Korean capital. Washington has called for
its return.
If Americans "create situations like Pueblo ... then we are entitled to
capture them or to shoot them down. We keep our business to our territory,
we don't do it in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im said.
hkim@yna.co.kr
(END

"유신은 통일 위한 비상조치" 북한에 사전통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47869

박정희 정부가 장기집권의 막을 열었던 10월 유신을 선포하기 직전에 북한에 이를 사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긴 동구권 국가들의 외교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은 통일을 위한 비상조치"라고 북한에 설명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대한뉴스(1972년) :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유신헌법의 확정과 유신 헌정의 출범은 1972년의 가장 거대한 작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계엄선포와 국회해산 대통령 간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체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1972년 10월 16일,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명의의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내각 수상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남한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이 많아 질서를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튿날 유신 선포 1시간 전에도 박정희 정부는 북측에 전화를 걸어 유신 선포계획을 다시 한 번 알려줬습니다.

유신 선포 다음날에는 남측의 제의로 남북 접촉도 이뤄졌습니다.

남측은 이 자리에서 "유신은 북한을 공격하려는게 아니라 남북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유신으로 절대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이를 미리 알려줬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묻혀 있던 현대사의 이면입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옛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북한 관련 외교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최종편집 : 2009-09-24 20:46

이후락 “합작이란 말 中공산화 연상되니 뺍시다”

http://news.donga.com/3/all/20090924/8783352/1

1972년 비밀회담 어떤 말이

이후락 南중앙정보부장 “남북화해가 공산주의자 체포만큼 중요해”
김일성 北내각수상 “李부장은 용기있는 사람, 훈장을 주고싶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개한 외교문서 중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전후해 2차례 만난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비밀회담 대화록은 그동안 국내 잡지 등에 간헐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처음 영어로 번역됐다.

1972년 5월 4일의 첫 회담에서 김 수상은 통일 3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강조했고 이 부장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맞장구쳤다. 이 부장은 박 대통령과 자신이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상은 박 대통령과 자신이 공통의 기초를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부장은 11월 3일 두 번째 회담 말미에 “박 대통령과 김 수상의 철학이 거의 비슷하다. 생각의 주제가 거의 같다”고 말했다.

김 수상은 2차 회담에서 남북은 분단돼서는 안 되며 한쪽이 벗어나면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면서 남북은 유엔에 따로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 단독으로 가입하려 하면 북한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수상은 회담에서 남북 합작사업에 집착을 보였다. 2차 회담에서는 경제합작으로 시작해 문화, 스포츠, 정치합작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부장이 ‘합작’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화록에는 이 부장이 “남한에는 합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평양 주재 동독대사관의 보고서(1972년 11월 9일자)에 따르면 이 부장은 ‘합작’이라는 용어가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이뤄졌던 합작과 용어가 같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합의서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2차 회담에서 ‘대결’이라는 용어를 두고 논쟁을 하기도 했다. 김 수상이 대결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고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낳는 것이지만 남북은 누가 이기고 질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하자, 이 부장은 남한에서 대결은 승패와 관련돼 있는 것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 김 수상은 이 부장을 “용기 있는 사람”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당시 회담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 부장은 자신이 공산주의자를 체포하는 일을 했다고 소개한 뒤 “남북 화해가 공산주의자 체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평양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 수상은 “이 부장이 조국의 통일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더욱 신뢰한다. 훈장을 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담 대화록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동독대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장은 김 수상에게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양측이 그해 회담을 열자고 하지는 않았으나 장래에 회담이 실현될 것으로 봤으며 최고위급 회담은 박 대통령과 김 수상의 만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Victims of Forced Labor by Japan Seek Litigation for Compensation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08/113_50132.html
By Kim Se-jeong
Staff Reporter

The issue of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is creating a new battle ― this time between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petition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ame out publicly after a long silence and said the government isn't willing to incre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government's current compensation is based on an estimate in 1945, and victims have challenged it to raise the amount.

Successive governments have remained silent for many years, coming under attack as a result. Many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ve also filed lawsuit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ut, surprisingly, this time the government admitted that Japan had already paid compensation.

The administration said it came in the form of economic assistance of $3 billion, separate from the $5 bill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at Japan gave to Korea in line with the reconciliation treaty in 1965.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used all the funds to lay the found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building POSCO,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gave only 300,000 won to each family of the dead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ich the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said was minimal.

During the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 conscripted Korean citizens to work in factories or chemical plants, producing arms and weapons for the Japanese military in the Second World War.

Starting in 1939, Japan officially drafted Koreans in an attempt to fill the shortage of labor in Japan as a result of conscription into the militaryof Japanese males.

Of the draftees, about 670,000 were taken to mainland Japan for civilian work.

About 60,000 are reported to have died from harsh treatment and inhumane working conditions. Since 1946, Japan has begun repatriating them, while 650,000 chose to remain.
Coupled with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artime,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has kept the controversy alive.

skim@koreatimes.co.kr

North Korea ready to sell nuclear weapons to al-Qaeda, expert warns

http://www.dailyrecord.co.uk/news/uk-world-news/2009/05/27/north-korea-ready-to-sell-nuclear-weapons-to-al-qaeda-expert-warns-86908-21392451/

Graham Allison, former US defence minister under Bill Clinton,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ularly underestimat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s willingness to do the unexpected.

Sanctions Allinson, now an expert on international affairs at Harvard University, said: "Could this guy believe he could sell a nuclear bomb to Osama bin Laden? Why not?"

KCIA - NIS: 이명박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원세훈 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명박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원세훈 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연합

청문회는 핫바지?…靑, 현인택ㆍ원세훈 '절차 생략' 임명 강행
정상적 국회처리 과정 무시한 '부득이한 사유'는 MB 채근?
기사입력 2009-02-12 오후 7:07:36

결국 청와대가 1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40여 분 간 기다리면서까지 임명식을 강행하는 '집념'을 과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 두 사람에게 '부적격자'라고 꼬리표를 붙인 근본적 문제의식 외에도 임명 과정에서 정상적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행태가 입을 벌리게 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보고 안 한 '부득이한 사유'가 뭔가?

▲ 이 대통령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원세훈 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연합

현인택, 원세훈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작성에는 합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장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청와대로 넘어가 임명 강행의 수순을 일사천리로 밟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회가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한 것.

하지만 이날은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고, 법안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인준 절차도 이상 없이 진행돼 두 사람에게 예외조항을 부여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연이은 해명서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해 청문경과보고서에 '적합' 의견도 받지 못한 인사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해 줬으나, 이 과정에서도 절차 무시 논란이 빚어졌다.

최병국 정보위원장은 민주당 의견이 채 취합되기도 전에 경과보고서를 결재해 의안과로 보냈고, 이 경과보고서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로 직송됐다. '날치기'를 당한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좀 심한 말을 하고 싶다"면서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을 붙잡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다니,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인가? 핫바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자격과 흠결을 살펴보는 것은 국정수행의 걸림돌이 아니라 당연히 거쳐야 할 중차대한 과정이다"면서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소시민만도 못한 준법의식을 가진 의혹투성이를 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은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靑 관계자들 "모르겠다"

'속도전'에 올인하고 있는 청와대의 조급함이 또 다시 이런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측이 마찬가지의 '단서조항'을 적용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했을 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라도 허비할 수 없는 만큼, 경제부처 수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최소한의 명분이 일정 정도 먹히기라도 했다.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두 사람에 대한 각종 개인비리 의혹이 줄줄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전형적인'MB식 국회무시'의 또 하나의 사례라는 비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까닭에 윤 장관의 경우처럼 원세훈 원장과 현인택 장관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가 '임명절차 속도전'을 국회의장 측에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관계자들은 언급을 피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잘 모르겠다",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다음날부터는 무소불위냐"며 이명박 정부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한 '인사청문회 무용론'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벼르고 있다.

/윤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