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4, 2009

"유신은 통일 위한 비상조치" 북한에 사전통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47869

박정희 정부가 장기집권의 막을 열었던 10월 유신을 선포하기 직전에 북한에 이를 사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긴 동구권 국가들의 외교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은 통일을 위한 비상조치"라고 북한에 설명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대한뉴스(1972년) :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유신헌법의 확정과 유신 헌정의 출범은 1972년의 가장 거대한 작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계엄선포와 국회해산 대통령 간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체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1972년 10월 16일,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명의의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내각 수상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남한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이 많아 질서를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튿날 유신 선포 1시간 전에도 박정희 정부는 북측에 전화를 걸어 유신 선포계획을 다시 한 번 알려줬습니다.

유신 선포 다음날에는 남측의 제의로 남북 접촉도 이뤄졌습니다.

남측은 이 자리에서 "유신은 북한을 공격하려는게 아니라 남북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유신으로 절대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이를 미리 알려줬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묻혀 있던 현대사의 이면입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옛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북한 관련 외교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최종편집 : 2009-09-24 20:46

이후락 “합작이란 말 中공산화 연상되니 뺍시다”

http://news.donga.com/3/all/20090924/8783352/1

1972년 비밀회담 어떤 말이

이후락 南중앙정보부장 “남북화해가 공산주의자 체포만큼 중요해”
김일성 北내각수상 “李부장은 용기있는 사람, 훈장을 주고싶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개한 외교문서 중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전후해 2차례 만난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비밀회담 대화록은 그동안 국내 잡지 등에 간헐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처음 영어로 번역됐다.

1972년 5월 4일의 첫 회담에서 김 수상은 통일 3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강조했고 이 부장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맞장구쳤다. 이 부장은 박 대통령과 자신이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상은 박 대통령과 자신이 공통의 기초를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부장은 11월 3일 두 번째 회담 말미에 “박 대통령과 김 수상의 철학이 거의 비슷하다. 생각의 주제가 거의 같다”고 말했다.

김 수상은 2차 회담에서 남북은 분단돼서는 안 되며 한쪽이 벗어나면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면서 남북은 유엔에 따로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 단독으로 가입하려 하면 북한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수상은 회담에서 남북 합작사업에 집착을 보였다. 2차 회담에서는 경제합작으로 시작해 문화, 스포츠, 정치합작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부장이 ‘합작’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화록에는 이 부장이 “남한에는 합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평양 주재 동독대사관의 보고서(1972년 11월 9일자)에 따르면 이 부장은 ‘합작’이라는 용어가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이뤄졌던 합작과 용어가 같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합의서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2차 회담에서 ‘대결’이라는 용어를 두고 논쟁을 하기도 했다. 김 수상이 대결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고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낳는 것이지만 남북은 누가 이기고 질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하자, 이 부장은 남한에서 대결은 승패와 관련돼 있는 것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 김 수상은 이 부장을 “용기 있는 사람”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당시 회담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 부장은 자신이 공산주의자를 체포하는 일을 했다고 소개한 뒤 “남북 화해가 공산주의자 체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평양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 수상은 “이 부장이 조국의 통일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더욱 신뢰한다. 훈장을 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담 대화록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동독대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장은 김 수상에게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양측이 그해 회담을 열자고 하지는 않았으나 장래에 회담이 실현될 것으로 봤으며 최고위급 회담은 박 대통령과 김 수상의 만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Friday, August 14, 2009

Victims of Forced Labor by Japan Seek Litigation for Compensation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9/08/113_50132.html
By Kim Se-jeong
Staff Reporter

The issue of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is creating a new battle ― this time between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petition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ame out publicly after a long silence and said the government isn't willing to incre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government's current compensation is based on an estimate in 1945, and victims have challenged it to raise the amount.

Successive governments have remained silent for many years, coming under attack as a result. Many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ve also filed lawsuit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ut, surprisingly, this time the government admitted that Japan had already paid compensation.

The administration said it came in the form of economic assistance of $3 billion, separate from the $5 bill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at Japan gave to Korea in line with the reconciliation treaty in 1965.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used all the funds to lay the found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building POSCO,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gave only 300,000 won to each family of the dead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ich the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said was minimal.

During the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 conscripted Korean citizens to work in factories or chemical plants, producing arms and weapons for the Japanese military in the Second World War.

Starting in 1939, Japan officially drafted Koreans in an attempt to fill the shortage of labor in Japan as a result of conscription into the militaryof Japanese males.

Of the draftees, about 670,000 were taken to mainland Japan for civilian work.

About 60,000 are reported to have died from harsh treatment and inhumane working conditions. Since 1946, Japan has begun repatriating them, while 650,000 chose to remain.
Coupled with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artime,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has kept the controversy alive.

skim@koreatimes.co.kr

Wednesday, May 27, 2009

North Korea ready to sell nuclear weapons to al-Qaeda, expert warns

http://www.dailyrecord.co.uk/news/uk-world-news/2009/05/27/north-korea-ready-to-sell-nuclear-weapons-to-al-qaeda-expert-warns-86908-21392451/

Graham Allison, former US defence minister under Bill Clinton,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ularly underestimat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s willingness to do the unexpected.

Sanctions Allinson, now an expert on international affairs at Harvard University, said: "Could this guy believe he could sell a nuclear bomb to Osama bin Laden? Why not?"

Thursday, February 12, 2009

KCIA - NIS: 이명박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원세훈 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명박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원세훈 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연합

청문회는 핫바지?…靑, 현인택ㆍ원세훈 '절차 생략' 임명 강행
정상적 국회처리 과정 무시한 '부득이한 사유'는 MB 채근?
기사입력 2009-02-12 오후 7:07:36

결국 청와대가 1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40여 분 간 기다리면서까지 임명식을 강행하는 '집념'을 과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 두 사람에게 '부적격자'라고 꼬리표를 붙인 근본적 문제의식 외에도 임명 과정에서 정상적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행태가 입을 벌리게 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보고 안 한 '부득이한 사유'가 뭔가?

▲ 이 대통령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원세훈 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연합

현인택, 원세훈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작성에는 합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장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청와대로 넘어가 임명 강행의 수순을 일사천리로 밟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회가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한 것.

하지만 이날은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고, 법안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인준 절차도 이상 없이 진행돼 두 사람에게 예외조항을 부여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연이은 해명서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해 청문경과보고서에 '적합' 의견도 받지 못한 인사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해 줬으나, 이 과정에서도 절차 무시 논란이 빚어졌다.

최병국 정보위원장은 민주당 의견이 채 취합되기도 전에 경과보고서를 결재해 의안과로 보냈고, 이 경과보고서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로 직송됐다. '날치기'를 당한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좀 심한 말을 하고 싶다"면서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을 붙잡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다니,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인가? 핫바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자격과 흠결을 살펴보는 것은 국정수행의 걸림돌이 아니라 당연히 거쳐야 할 중차대한 과정이다"면서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소시민만도 못한 준법의식을 가진 의혹투성이를 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은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靑 관계자들 "모르겠다"

'속도전'에 올인하고 있는 청와대의 조급함이 또 다시 이런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측이 마찬가지의 '단서조항'을 적용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했을 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라도 허비할 수 없는 만큼, 경제부처 수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최소한의 명분이 일정 정도 먹히기라도 했다.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두 사람에 대한 각종 개인비리 의혹이 줄줄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전형적인'MB식 국회무시'의 또 하나의 사례라는 비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까닭에 윤 장관의 경우처럼 원세훈 원장과 현인택 장관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가 '임명절차 속도전'을 국회의장 측에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관계자들은 언급을 피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잘 모르겠다",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다음날부터는 무소불위냐"며 이명박 정부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한 '인사청문회 무용론'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벼르고 있다.

/윤태곤

Tuesday, October 23, 2007

S. Korea Develops 1,000-KM Cruise Missile

By Jung Sung-ki
Staff Reporter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07/10/205_12400.html

South Korea has developed a cruise missile with a range of 1,000 kilometers that can reach as far as Beijing and Tokyo, as well as hit any target in North Korea, a report said Tuesday.

``The Army's missile command possesses the cruise missile with a range of more than 1,000 kilometers. That missile is an upgraded variant of the Hyunmoo missile,'' a military source was quoted by Yonhap News Agency as saying.

The Hyunmoo is a ballistic missile, developed by the state-ru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 with a range of 180-300 kilometers.

The source, however, declined to comment on whether or not the indigenous cruise missile has been deployed in the field or not, it reported.

On Monday, Maj. Gen. Jung In-koo, chief of the Army's Guided Missile Command, hinted that his command is deploying the cruise missile, saying it is powered by liquid fuel.

Last year, a government official revealed that the military successfully tested the cruise missile. The missile can hit targets with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five meters aided by a Terrain Contour Matching (TERCOM) system, he said on condition of anonymity.

The Navy's KDX-III Aegis-equipped destroyers will carry the missiles, the official said, adding the ADD was also developing cruise missiles with a range of 1,500 kilometers.

The Navy launched its first 7,600-ton Aegis destroyer, ``Sejong the Great,'' in May, taking a big step toward developing a blue-water naval force. Two more Aegis destroyers will be commissioned in 2010 and 2012.

Reports said the military already has an advanced ship-to-surface ``Chonryong'' cruise missile with a range of 500 kilometers.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disclose the development of the cruise missiles so as not to provoke tensions with China and Japan.

Under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South Korea is only allowed to build ballistic missiles with a range of up to 300 kilometers and a 500 kilogram maximum payload. But the MTCR only applies to high-velocity, free flight ballistic missiles, excluding the slower, surface-skimming cruise weapons.

The MTCR is an informal and voluntary association of countries which share the goal of non-proliferation of unmanned delivery systems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seek to coordinate national export licensing efforts to prevent their proliferation.

The cruise missile, dubbed a ``flying bomb,'' is a guided missile which uses a lifting wing and most often a jet propulsion system to allow sustained flight. The self-navigating cruise missile travels at supersonic or high subsonic speeds. It flies in a non-ballistic very low altitude trajectory to avoid radar detection.

Currently,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Russia, China and Israel, possess long-range cruise missiles with a range of more than 500 kilometers.

Pyongyang is believed to have more than 600 Scud and Rodong missiles that can cover South Korea and Japan. The Scuds, or Russian R-11 series missiles, have a range of 130-700 kilometers.

The latest version of the Rodong missile, a further development of the Scud, has an estimated 2,000-kilometer range.

gallantjung@koreatimes.co.kr